분쟁 해결 기준

상품군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가구

장류 등 세트 단위 가구의 색상 차이

제품 교환(동일 색상이 없는 경우 구입가 환급)
-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감가상각비는 사용연수 ÷ 내용 연수 × 구입가로 계산함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 한함

악취 등 자극성 냄새(화학제품 등)
- 화학제품 등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침대 품질 불량
- 스프링, 매트리스 등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부품 교환 또는 제품 교환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소파 품질 불량
- 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 불량 등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 교환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유상수리
-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

가전
제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감가상각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내용연수표를 적용함

감가상각비는 사용연수 ÷ 내용 연수 × 구입가로 계산함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무상수리
- 하자 발생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수리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후
- 최고한도: 구입가격

식품

함량, 용량 부족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 혼입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 소득 배상

일실 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 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용기 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신발류

봉제 불량

무상수리 → 교환 → 환급
- 수리 불가능 시 교환

소비자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장기 착화 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됨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를 기준으로 하며,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세탁업 배상비율에 따른 감가를 적용함

접착 불량

염색 불량

부자재 불량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

교환 또는 환급
-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 제품 미착용시

환급 요구 시 영수증을 제시해야 함

의복류

봉제 불량

무상수리 → 교환 → 환급
- 수리 불가능 시 교환

교환 또는 환급 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세탁업 배상비율에 따른 감가를 적용함

표시가격 변동 시의 구입과 특수 매장의 구입 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처에서의 교환을 원칙으로 함

상하 일착인 경우에는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하며, 소재와 디자인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의류만 교환함

원단 불량
- 재질 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 불량
- 단추, 지퍼, 심지 등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 표시) 및 소재 구성의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 사고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

교환 또는 환급
-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환급 요구 시 영수증을 제시해야 함